캄보디아, 불법 도박 관련 법안 개정

기사입력 : 2024년 02월 21일

캄보디아 내무부가 1996년에 제정된 도박진압법의 개정안 작성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상업도박 관리에 관한 법과 더불어 불법 도박, 특히 온라인 불법 도박 근절을 목표로 개정되었다.

트리 속헹 차관은 총 6차례에 걸쳐 개정안을 작성했다. 1996년에 제정된 법안은 현대의 불법 도박 상황에 맞지 않아 내무부는 많은 조항을 수정하고, 시대에 따라 새로 생겨난 도박 형식에 관한 조항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내무부는 특히 온라인 도박, 자금 세탁, 인신매매 등에 관한 조항을 강화했다.

발전과 평화 센터의 양 킴엥 대표는 개정된 법안이 구체적이고 실제 상황에 적합해 경찰 수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개정된 법안이 잘 적용되도록 공무원들의 비리를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쿠엉 스렝 프놈펜 주지사는 지난 14일 지역 당국 대표들에게 각 지역의 도박장을 폐쇄하고 운영 허가를 중단한 로또 회사들을 잘 관리하도록 지시했다.

2023년 9월부터 2024년 1월 사이에 경찰은 도박장 427곳을 적발했고 912명을 송치했다. 도박은 약물, 강력범죄, 조폭, 인신매매, 국경 보안과 더불어 정부가 특별히 신경 쓰는 범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