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후퇴 우려에…캄보디아인권위원회 “캄보디아 인권상황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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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인권위원회(CHRC)는 최근 6개 NGO(비정부기구)가 주장한 ‘캄보디아 인권후퇴’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다. 해당 NGO들은 캄보디아구국당(CNRP)의 해산과 촛불당(CP)의 2023년 총선 등록 실패를 주장 근거로 캄보디아의 인권이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까에으 레미 CHRC 회장은 지난 12월 22일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지금은 해산된 캄보디아구국당(CNRP)과 촛불당(CP)에만 초점을 맞춰 캄보디아 인권이 후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ASEAN Parliamentarians for Human Rights (APHR), Asia Democracy Network (AND), FORUM ASIA, Asian Network for Free Elections (ANFREL), CIVICUS, Human Rights Watch 등 6개 NGO는 2024년 2월에 열릴 캄보디아가 상원 선거를 앞둔 지난 12월 13일 EU를 비롯하여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각국의 입법기관에 공개서한을 제출하여 캄보디아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레미 회장은 “캄보디아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대로 모든 국민은 투표권과 후보자 자격을 갖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캄보디아 인권 및 민주주의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구국당은 외세로부터 재정적 지원과 지령을 받아 활동하며 캄보디아 안보를 위협했으며, 이는 캄보디아의 법률에 정면 위배되는 행동”이라고 강조하며, 최근 선거에서 촛불당이 출마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촛불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NEC)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NGO들이 요청한 ‘정치범’ 석방에 대해서는 “캄보디아에는 정치범이 없으며 법을 위반한 사람만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인권단체 ADHOC의 썽 싸엔까로나 대변인은 6개 NGO가 세계 각국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제기한 주장이 캄보디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정부는 이들의 주장을 단호히 거부하기 보다는, 이를 검토하고 가능한 경우 해당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며 캄보디아의 인권 상황이 구국당 해산 이후로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캄보디아개혁당의 설립자인 우 짠로앗 역시 캄보디아 정부가 이들 NGO가 제기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레미 CHRC 회장은 “캄보디아 인권과 민주주의의 상황은 매우 긍정적이다. 훈 마넷 총리는 법을 위반하는 공무원을 처벌하면서 법치를 존중하고 국가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반박하며 “캄보디아는 불처벌 근절, 사법체계 개혁, 포괄적인 사회 보호 시스템을 계획 중이며 국민 중 어느 하나라도 뒤처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