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원의 캄보디아를 위한 좋은 변화] 제5화 국가개발전략

기사입력 : 2023년 12월 19일

캄보디아 국가개발전략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협력 주체들 간의 상호 개발전략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한데 말 그대로 상호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하며, 그 결과가 양측 모두에게 유익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캄보디아의 교육분야에서 교사들의 역량강화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중점 전략으로 두고 있는데 협력의 주체들이 그것에 대한 이해 없이 인프라구축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서로가 다른 곳을 바라본다고 할 수 있으며 협력의 과정도 원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과 및 영향도 미비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대한민국과 같은 수원국 혹은 국제개발협력의 파트너 입장에서도 전략이 있는데 수혜자 측의 계획 및 입장과도 부합되어야 협력의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제적 협력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추진시키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국제개발전략이라고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개별 국가에는 중∙장기적인 국가개발전략을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이상의 단위로 수립한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에 국제개발협력이 자국의 국가개발전략을 수립하고 달성함에 있어서 그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여러 분야에서 외부로부터의 원조나 투자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캄보디아 정부도 “국가-종교-왕”이라는 모토 아래 국가개발전략을 수립해오고 있으며, 높은 경제 성장률과 빈곤 감소를 보장하는 것을 중점 목표로 하고 있다. 크게 NPRD(National Programme to Rehabilitate and Develop Cambodia) – SEDP(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 NSDP(National Strategic Development Plan) 순으로 국가개발전략을 수립해왔다.

캄보디아 정부는 1994년 국가 재건 및 개발을 위한 국가프로그램(NPRD)을 공식화했으며, 최초의 5개년 사회경제개발계획(SEDP-I, 1996-2000)에서 재건 계획을 수립했으며 ¹⁾거시경제 안정성(macroeconomic stability), 사회발전, 빈곤감소에 중점을 둔 개발 비전이었다. 제2차 사회경제적 발전계획(SEDP-II 2001-2005)에서는 성장, 고용, 형평성 및 효율성을 위한 전략을 수입했다. 그리고 ²⁾4각전략(RS, Rectangular Strategy)을 바탕으로 한 국가개발전략(NSDP) 2006-2010을 새로운 국가 계획으로 공식화했으며, 2기(2009-2013), 3기(2014-2018), 4기(2019-2023)로 업데이트되었다. 3기전략(2014-2018)에서는 1.농업 2.인프라 3.민간 및 고용 4.역량강화 및 인적자원개발이 주요한 과제였다면, 4기(2019-2023)에서는 1.인적자원개발 2.경제 다변화 3.민간 및 고용 4.지속적 포용발전으로 변모하였다.

지속적인 국가개발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바탕으로 캄보디아는 1994~2006년과 1999~2006년 사이에 연평균 8.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꾸준한 거시경제적 안정과 상당한 경제발전을 이루었고,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캄보디아의 국가개발전략은 앞서 언급했듯이 거시경제 안정화 즉 국가의 경제 총생산량과 국민소득의 증대에 역점을 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국가의 기본 인프라 및 각 분야별 성장도 포함했기에 의미 있는 성과 달성이 가능했던 것이라 평가된다. 물론 계층간 소득격차의 심화, 지역 불균형 등 국가 경제발전에서 오는 일반적인 부작용들도 점점 심해지고 있다.

한편 훈센 총리가 4기전략 발표 시 개발 파트너, 민간 부문, 시민 사회 단체 및 기타 관련 이해 관계자들의 협력에 대해 명확히 사의(謝意)를 표했으며, 국가개발 4기전략 구현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한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4기전략에는 공공보건, 양성평등, 농촌개발, 환경 및 기후변화 등의 세부과제를 통해 국제사회의 개발전략인 SDGs에 공조하고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은 캄보디아의 개발협력 파트너들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다.

캄보디아는 1994년 시작된 국가개발전략을 통해 많은 성장을 이어온 것으로 보여지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국제개발협력의 참여 주체들이 개발전략 수립 및 달성을 위해 협력해왔다. 지금도 그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 및 민간의 여러 주체들 또한 주요한 파트너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한편 캄보디아는 대한민국의 ODA 추진 전략에 있어 중점협력국이며 문재인정부의 ³⁾신남방정책에 있어 중요한 국가 중 하나이다. 2019년 ODA실적 기준 상위 5위(미화 7,090 만불)에 위치하고 있으며 민간 및 NGO들의 협력을 포함시키면 그 규모가 상당한데 향후 지면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다.

장동원, Jang Dongwon, Kenneth 굿네이버스 캄보디아 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