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원의 캄보디아를 위한 좋은 변화] 제4화 빈곤문제

기사입력 : 2023년 12월 19일

캄보디아와 빈곤문제

¹⁾지속가능한 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17대 목표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목표가 모든 형태의 빈곤 퇴치(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이다. 개발협력에 있어 매우 밀접한 주제가 빈곤(Poverty)문제인데 개발협력을 수행하는 주체들은 국제사회 공동의 제 1 목표인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협력하고 있다.

캄보디아를 위한 좋은 변화 네 번째 이야기에서는 빈곤의 개념과 관련 지표들 그리고 캄보디아의 빈곤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전적으로 빈곤은 ‘1. 가난하여 살기가 어려움 2. 내용 따위가 충실하지 못하거나 모자라서 텅 빔’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이 보편적으로 원하는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를 빈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기본적 욕구’란 의식주, 보건/의료, 교육 등과 관련된 생활필수품이 충족된 상태를 말하는데 이런 생활필수품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빈곤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빈곤은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주관적 빈곤의 세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기도 한다. 절대적 빈곤은 물질적인 결핍을 말하며, 상대적 빈곤은 사회집단 사이에 발생하는 상대적 불평등 상태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절대적 빈곤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데 2021년, 4인가족 기준 대한민국의 최저생계비는 2,925,774원이다. 그러면 캄보디아의 최저생계비는 얼마일까? 안타깝게도 캄보디아에는 정부의 최저생계비에 대한 공식적인 데이터는 없다. 다만 최저임금(2021년 기준 $192)을 통해 대략적으로 추론은 가능하나 그마저도 봉제산업에 국한된 것이 한계점이다.

빈곤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²⁾빈곤선(Global Poverty Line)인데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표한 가장 최근(2015년)의 기준이 $1.9이다. 세계은행의 자료에 의하면 2014년 캄보디아는 13.5%의 인구가 빈곤선 이하에 있다. 다만 긍정적인 것은 2007년에 무려 47.8%였던 것이 2000대 이후 매년 평균 7.9%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절대적 빈곤에 있는 인구의 비율도 빠르게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반면 COVID-19으로 인해 2020, 2021년에 절대적 빈곤에 있는 인구가 증가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빈곤과 불평등에 있어서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기회의 불평등, 인간 및 아동의 기본권, 교육 및 의료 접근성, 양성평등, 고용, 안전, 사회평등 등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고려가 되어야 한다.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볼 만한 의미 있는 지표가 ³⁾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이다. 인간개발지수는 1에 가까울수록 인간의 발달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있는데 2020년 발표 기준으로 노르웨이가 0.957로 세계 1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0.916으로 23위이다. 캄보디아는 0.594로 144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국가인 라오스(137위)보다 낮은 수치이다. 한편 인간개발지수는 한 국가 내에서도 지역별도 편차를 보이는데 프놈펜은 0.731로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으며 라따나끼리, 몬돌끼리 끄라쩨 등 캄보디아 내의 소외지역은 0.532, 0.522등으로 최하위에 위치하여 격차가 큰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편 캄보디아는 5세이하 영아사망률이 1,000명 중 27명(2019)이고, 14.5%의 인구가 영양결핍에 노출되어 있다(ADB basic statistics 2021).

필자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아프리카의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면 캄보디아는 경제, 사회, 교육, 보건, 문화 등 여러 면에서 상대적 우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앞서 살펴본 여러 지표들을 고려해 볼 때 여전히 나아가야 할 길이 멀다고 보여진다. 캄보디아 내에 빈곤 및 불평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하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캄보디아 정부는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국가경제발전에 역점을 두고 있는 한편 보건/의료 접근성과 서비스의 향상 및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등 국가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힘쓰고 있다.

장동원, Jang Dongwon, Kenneth 굿네이버스 캄보디아 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