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캄보디아 내무부와 반부패 전략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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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구(IMF)의 캄보디아 부서가 캄보디아 내무부 주요 인사들과 지난 25일 정치권 반부패 전략 구성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내무부의 친 말린 차관은 IMF와의 회의를 통해 법률 메커니즘과 사법부의 연계성, 법률 강화를 통한 기관 통솔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IMF에 반부패 법령 및 경찰 집행권에 관련된 캄보디아의 최신 법령 및 재판 시스템, 반부패 부서(ACU)와의 협력, 사법 윤리 강화에 대한 정부의 꾸준한 노력을 소개했으며, “캄보디아는 IMF의 법치주의를 옹호하고, 엄격한 부패 척결 방식을 준수하고, 윤리성, 전문성, 그리고 법적 원칙과 절차에 따른 행동 강령이 마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날의 회의는 총 4가지 안건을 다뤘다. 캄보디아 정부의 오각전략의 법치주의 강화, 기자와 증인 보호법 초안 진행, 계약 처리, 사업 분쟁 및 재산권 보호, 그리고 부패방지법 등이다.

캄보디아 국제투명성기구(TI)의 펫 피세이 상임이사는 전 세계적으로 법치 지표가 줄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약 60억 명의 인구가 법치 취약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불안한 사법체계 아래 놓여있다고 말했다. 그는 캄보디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으며, 정부는 이에 대응하는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캄보디아가 주목해야 할 3가지 초점은, 첫째, 통치를 강화하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두 번째, 공공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시스템에 스며든 부패 척결하고, 세 번째, 거시 경제, 산업 및 국가 경제를 훼손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부패를 경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