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봉크몸 CPP, 촛불당 고문 고소

• Tweet
• Pin It

캄보디아국민당(CPP) 뜨봉크몸 지부는 촛불당(CP) 꽁꼬암(Kong Korm) 고문의 최근 정치적 메시지가 대중 선동과 사회적 불안을 유발할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방법원에 50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1월 9일 훈센 총리가 올해 7월 총선을 앞두고 집권당을 “비방”하는 모든 정당에 대해 경고한 후 나왔다. 당시에 꽁꼬암 고문을 지목하면서 “만약 당신이 내 정당을 계속 공격한다면 나(훈센)는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 CPP 위원회의 고소장에 따르면, CPP가 대량학살 정권에 승리한 44주년을 기념하는 1월 7일에 꽁꼬암 고문은 뜨봉크몸 지방의 공개 포럼에서 “명예훼손성” 발언을 했다. 해당 포럼은 CP가 뜨봉크몸군 몽리우면에 위치한 뜨봉크몸 지방 지부 출범의 일환으로 열렸다.

CPP는 1월 10일 고소장에서 “꽁꼬암의 발언은 대중을 선동하고 혼란, 불안 및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려는 부정직한 의도를 분명히 반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이 꽁꼬암 고문을 법의 최대 범위 내에서 조사, 기소 및 선고하고 CPP의 뜨봉크몸 지방 위원회에 5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명령할 것을 요청한다”고 썼다. 이에 대해서 꽁꼬암 고문은 “포럼에서 ‘물을 마실 때는 물의 근원을 생각하라’, ‘나무 밑에 숨을 때는 누가 심었는지 생각하라’는 슬로건을 사용했다. 나는 누구를 선동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그에 따르면 해당 슬로건은 1991년 파리 평화협정이 캄보디아의 다당제 민주주의의 원천임을 상기시키려는 것이다. 또한 “승리하고 싶다”, “변화하고 싶다”라는 발언도 했는데, 이는 “CP가 국회 의석을 차지하려는 동기를 부여한다. 선거를 위해 당의 지지자들에게 CP의 열망을 믿게 하려는 것이 뭐가 잘못인가? 무엇보다 불안을 조장하려는 시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쏙어이싼 CPP 대변인은 어디에서든지 당을 비방하거나 오해를 퍼뜨리려고 시도하면 모든 주와 기초 단위의 CPP가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할 뿐이다.

이에 대해 캄보디아왕립아카데미 양뻐으 사무총장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사회를 “더 민주적으로” 만드는 “꽃”이다. 그러나 허위사실 유포 및 무분별한 도발은 법적 조치나 소송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꽁꼬암 고문에 대해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충분하고, 사법부가 유일하게 유죄의 증거 유무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즉 “내가 아는 한, 고소장에서 꽁꼬암 고문이 불안을 유발하려고 시도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상고는 원고의 권리이고, 결과는 법원이 판단할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