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접근에 관한 법률 초안 2024-25년 통과

기사입력 : 2023년 0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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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접근에 관한 법률 초안은 2024년 또는 2025년에 통과될 전망이다. 법률 초안은 NGO 및 유네스코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년 동안 작성했으며, 2022년 연말 이래 법무부에서 형사처벌 항목의 검토를 진행 중이다. 1월 14일 제5차 미디어 포럼에서 훈센 총리는 이러한 검토가 모두 마치면 아마도 2024년 또는 2025년의 7차 정부 위임 기간에 통과를 전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키우깐냐릇 정보부 장관은 정보 접근에 관한 법률 등 현행 관련 조항에 부합하도록 언론법 개정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캄보디아언론인연합은 해당 법률 초안이 “언론인과 일반 대중에게 매우 유익하기 때문에” 조기에 통과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캄보디아는 올해 1월 기준 신문, 게시판, 잡지 등 인쇄 매체 660개 있다. 등록된 온라인 미디어 아울렛 878개, AM 주파수를 통한 전국 라디오, FM 라디오 방송국 220개, 생방송 TV 방송국 20개 및 케이블 TV 서비스 2개와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 10개 및 기타 방송국 165개가 있다. 또한 해외 신규 기획사 26개, 언론 협회 51개 및 라디오 방송국과 TV 방송사가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