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더 알아보기] 제101화 2022년 제5대 기초의회 선거와 군소정당 동향

기사입력 : 2022년 07월 29일

21787 ▲ 2017년 제4대 기초의회 선거에서 승리를 확신하는 CPP 지지자들

2018년 제6대 총선에 출전한 정당 리스트에 따르면 캄보디아국민당(CPP)과 함께 군소정당이 19개당에 이른다. 지지율은 CPP가 76.85%로 압도적이며 푼신펙당(FUNCINPEC/5.89%), 민주연합당(LDP/4.86), 크메르의지당(KWP/3.35), 크메르통합당(KNUP/1.56), 풀뿌리민주당(GDP/1.11)등이 미미한 수치로 뒤를 잇는다. 이제 다가오는 2022년6월5일은 제5대 기초의회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기존의 군소정당이나 최근 창당한 신당은 코로나 19 팬더믹 상황으로 선거운동의 차질이 불가피한 가운데 CPP의 의중에 이에 대한 배려는 없는 듯하다.

캄보디아는 “면/동 의회(이하 기초의회) 선거관련 법률(2001년3월19일)”에 따라 2002년부터 5년마다 대도시의 동과 각 주의 면 단위에서 국민에 의해 정당 지지도를 알아보는 직접선거를 실시한다. 기초의회 의석수는 인구에 따라 5~11석으로 결정되며, 의원은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후보자 명부에서 순차적으로 지명한다. 선거인(18세 이상)과 정당별 후보자(25세 이상) 명부는 투표일 90일전에 작성된다. 선거운동은 투표일 하루 전까지 15일간이다.

제101화 제5대 기초의회 선거와 군소정당 동향002 [표]2002-2017년 캄보디아 기초의회 선거결과 정당별 의석수와 지지도

2002년부터 2017년까지 기초의회 선거에서 획득한 정당별 의석수와 지지도를 살펴보면 위의 표와 같다. 2014년이래 3당의 연합체인 캄보디아구국당(CNRP)은 국제사회의 감시 하에 치른 제4대 기초의회 선거에서 상당히 선전했다. 그러나 그해 11월 대법원에서 ‘칼라혁명’을 통해 정부 전복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정당은 해산됐고, 고위 당직자 118명은 5년간 정치활동이 금지됐다. 한편 정부 여당은 2022년의 기초선거판을 의식해서인지 2019년부터 전CNRP 당원들의 정치적 복권을 수용함에 따라 이들이 정치 일선에 복귀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vwevewv-1 ▲ 판짠싹(가운데 왼쪽), 꽁모니까, 오짠로앗 등 24명의 전CNRP 고위 당직자들은 정치적 복권으로 신당을 창당하고 결집을 모색하는 가운데 망명 중인 무쏙후어 전CNRP 부총재(왼쪽) 등은 이들의 복권으로 캄보디아의 저열한 민주주의가 더욱 후퇴됐다고 비판한다.

바야흐로 선거권을 회복한 전CNRP 소속 고위 당직자들은 크메르의지당(KWP, 2018년/꽁모니까 총재), 크메르보수당(KCP, 2019/리얼캠린), 국민사랑당(CNLP, 2020/치우카따), 캄보디아개혁당(CRP, 2021/오짠로앗) 등으로 신당을 창당했다. 한편 코로나 19 사태를 이유로 무기한 재판에 계류된 끔쏘카 총재의 행보는 2023년 총선까지도 운신이 제한될 전망이다. 다만 현 정부에 대한 유화적인 태도로 CPP와 CNRP의 화해를 모색하는 모양이다. 이런 가운데 망명 중인 무쏙후어 전CNRP 부총재(왼쪽) 등은 정치적 복권을 선택한 당직자들에 대해서 캄보디아의 저열한 민주주의를 더욱 후퇴시켰다고 힐난한다.

제5대 기초의회 선거를 위해서 왕당파 푼신펙당과 크메르통합당(KNUP)은 통합을 논의 중이다. 푼신펙당은 1993년 제1대 총선에서 제1당으로 선출돼서 CPP와 연합정부를 구성한 바 있다. 그러나 CPP의 폭력적인 견제와 내부의 불협화음은 수년간 선거에서 영향력을 약화시켰고 2008년 제4대 총선에서 단 2석을 확보한 채 군소정당으로 전락했다. KNUP 녁분차이 총재는 “통합만이 더 많은 승리와 의석수 확보의 지름길”이라고 인정한다. 그래서 2020년말에도 벌집사민당(BSDP)을 포함한 2개정당과 크메르민주연합을 결성했다.

풀뿌리민주당은 정치평론가 까엠레이 박사가 창당했다. 그는 캄보디아 민초들이 직면하는 주요 문제를 알리고 거대 담론에 맞서다가 2016년7월에 정치적으로 암살됐다. “캄보디아 통치자 가족의 기업 제국”이라는 제목으로 훈센 일가를 공격한 그의 유명한 논평은 유작이 됐다. 민주연합당 큼비어스나 총재는 한국의 ‘허경영’만큼 캄보디아에서는 엉뚱하다. 주류를 향해서 사이다같은 막말을 쏟아내는 전법으로 비주류의 관심을 사고 있다. BSDP의 맘쏘난도 총재는 독립뉴스매체 Beehive Radio 기자이자 정치평론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