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2024년 캄보디아 최빈국 ‘탈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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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처음으로 캄보디아가 최빈국(LDC) 지위를 벗어날 자격이 확인된 후 UN은 개발정책위원회(CDP)가 2024년 다시 캄보디아를 평가할 때 동일한 기준이 충족되는 한 “최대 2027년”에 “졸업”을 권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2019년5월 캄보디아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프놈펜의 전경

당시 캄보디아가 최빈국 지위를 졸업할 수 있는 UN의 세 가지 기준으로서 ①1인당 GDP는 1,377달러, ②인적자산지수(HAI)는 임계값 74.3보다 8.3포인트 높고, ③경제 및 환경 취약성 지수는 30.6으로서 긍정적이었다. 이러한 기준은 현재의 코로나19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캄보디아로서는 2024년 재검토를 위해서 각 기준 대비 팬더믹에서 더 확실히 회복하고 취약성과 불평등을 줄이는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폴린 타메시스 주캄 UN 대표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 상무부 빤쏘라싹 장관은 2022년 초에 발효된 역내포괄적무역협정(RCEP)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회복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따르면 “RCEP는 캄보디아가 최빈국(LDC) 지위를 졸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2027년까지 이 약속을 이행하는 데 “중요한 추진력”을 제공할 전망”이다. 그래서 2028년에는 캄보디아가 2030년과 2050년까지 중상위 소득 및 고소득 지위를 달성하도록 시기적절한 개입이 가능할 수 있다. 특히 RCEP는 ASEAN 최빈국에 대해 차등적 대우를 제공함으로써 WTO 특혜와 일치하는 RCEP 공약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안정적인 통합 전략을 개발하도록 해당 국가의 경제를 지원한다./LYS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