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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3월 과적차량 300여 대 압수
3월 한 달 동안 과적된 트럭 282대를 적발해서 1년간 압류하고 총 12만 달러를 벌금으로 부과했다. 이는 2월의 299대보다 17대(5%) 감소한 것으로 교통부 보고서는 밝혔다.
교통부는 “과적 운송은 국도 파괴, 공공 재산 피해, 인명 위험과 같은 피해를 일으킨다”는 점을 모든 트럭 소유자가 인지해서 이러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땅뽀우 사무국장에 따르면 압수된 트럭은 1년 동안 보관되며 트럭 소유자는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량 1톤당 $75의 벌금이 부과된다. 과적된 트럭의 대부분은 껀달주에서 적발되었으며 모래, 암석 및 건축 자재와 시멘트 등을 운반하는 트럭이었다.
도로법 제60조에 따르면 계량소에서 중량을 측정하지 않은 화물을 운송하는 대형 차량 사용자에게는 $125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량 제한의 5% 미만으로 과적하는 차량 소유자는 서면 경고를 받는다. 5%에서 10%까지 과적 시 물품 제거 및 차량은 초과한 톤당 $25의 벌금과 함께 10일간 압수한다. 중량 제한의 10%에서 20%까지 과적 시 물품 제거 및 차량은 초과한 톤당 $50의 벌금과 함께 한 달간 압수한다. 그리고 중량 제한의 20% 이상을 과적 시 물품 제거 및 차량은 초과한 톤당 $75의 벌금과 함께 1년간 압수한다.
과부하가 심각할 정도로 극단적일 때 벌금이 인상될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증이 취소되고 2년간 새 면허증을 취득할 수 없다. 2021년 1~11월까지 총 2,334,371대의 차량이 검사되었고 739,538대의 차량이 과적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전체 검사 차량의 31%에 해당한다./LYS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