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관리부, “2023년까지 토지 등기 100% 달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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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국토관리도시계획건설부가 올해 11월 기준 부동산 등기 630만 건을 발행했으며, 2023년 이내 토지 등록 목표율(700만 건) 100%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찌어 소파라 캄보디아 국토관리도시계획건설부 장관

찌어 소파라 국토관리도시계획건설부 장관 겸 부총리는 토지 등록 작업을 2023년까지 완료하여 국민의 소득 보호, 일자리 창출, 소유권 보장 등 사회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의 부동산 등기는 크게 하드 타이틀(Hard Title), 소프트 타이틀(Soft Title), 리스 타이틀(Lease Title)로 나뉘며, 이 중 하드 타이틀의 법적 구속력이 가장 강해 소유권 분쟁의 소지가 가장 적고 안전하다. 캄보디아 토지관리계획사무소에서 발행되는 이 하드 타이틀은 국토관리도시계획건설부가 인정하는 소유등기이다. 토지 위치, 면적, 경계 등 자세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으며, 소유권 양도 시 세금이 부과된다. 캄보디아는 헌법상 외국인의 하드 타이틀 발급을 금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외국인은 캄보디아 토지 소유가 불가하다./KYR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