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한 재외국민 격리면제 해달라” 청와대 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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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게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재외한인들에 한해 한국방문 부담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등장했다.

지난 3월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접종을 완료한 해외교포들의 2주 격리기간 면제’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천원인은 두 차례의 모더나 백신 접종을 마쳐 코로나19에 대한 전염걱정이 없는 재외한인을 한해 한국입국 시 부과되는 격리기간을 면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미국 재외한인 중 고국방문을 기대하는 은퇴한 노년층이 많다며, 이들이 미국정부로부터 지급받은 3차 부양금 1,400 달러가 한국관광산업 재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에서는 앞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한해 자가격리 기간이 탄력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3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현재 14일로 된 격리 기간의 단축 기능이다. 질병청은 해당 시행령 문구를 ‘시설·자가 격리기간을 최대잠복기’에서 ‘최대잠복기 내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변경한다. 해당안이 통과되면 해외에서 백신접종 후 국내에 들어오는 인원의 격리 기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해당 청원은 게시된 지 5일만인 4월 2일 7,647명의 동의를 얻었다./문다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