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랑시, 인터폴 강제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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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리들은 유죄 판결을 받은 전 야당(이하 CNRP) 지도자들에 대해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범죄인 인도절차를 통해서 캄보디아로 송환할 수 있다고 제기했다. 이는 유죄판결이“정치적 동기”에 의한다는 주장에 대응한 것으로 법무부 찐말린 대변인이 3월8일 이같이 밝혔다. 또한 정부측 캄보디아인권위원회(CHRC)는 3월6일 성명에서 삼랑시와 CNRP 지도자 8명의 정부전복 음모에 대한 유죄판결을 옹호했다. 그리고 캄보디아 형사소송법에 의거 궐석으로 판결이 내려진 해당 사건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프놈펜1심법원은 3월1일, 삼랑시 25년, CNRP의 부총재 무쏙후어와 엥차이이엉 의원 각각 22년, 다른 6명의 의원에게도 정부를“공격”하려는 혐의로 각각 20년형을 선고했다. 이상의 9명은 모두 해외에서 망명 중이며, 판결에 따라 투표권과 선거에 출마할 권리를 박탈당했다. 이에 대해 삼랑시는 유죄판결이 자신의 정치적 귀환을 두려워하는 정부의 나약함과 공포에서 비롯된“정치적 판결”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CNRP는 성명을 통해서 판결은“캄보디아의 정치색을 띠는 법원이 민주주의 폐지를 확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평결을 단호하게 거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삼랑시를 비롯한 3인은 프랑스 시민권자이고 무쏙후어 등은 미국 시민권자이다. 이에 따라 프놈펜의 미국대사관은“캄보디아 정부가 헌법에 명시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2022년 지방선거와 2023년 총선을 앞두고 시민 및 정치 공간 재개를 위해 의미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빠짠른 민주주의연구소 소장은 국제적 메커니즘에 의한 송환 가능성에 대해“삼랑시와 CNRP 지도자들의 경우는 국가, 지역, 세계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나 테러 문제가 아니라 ‘내정’ 문제”라서 성공할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LYS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