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놀 시대 ‘피의 부채’ 탕감, 바이든 정부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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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승리로 캄보디아 정부는 미국에 대해서 6억 달러 이상 누적된 전쟁 부채를 미국의 새 행정부가 취소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쏙에이싼 캄보디아국민당(CPP) 대변인은 “조 바이든이 당선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하에서 조성된 세계의 정치적 긴장을 완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주었다. 또한 미국에게 캄보디아의 부채는 소소한 금액이다. 따라서 미국은 얼마든지 부채를 탕감하거나 캄보디아의 건설과 발전에 사용한다면 좋은 일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미국의 새 행정부가 부채를 탕감한다면 캄보디아가 어떤 조건을 제시할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이 지원한 론놀 정부는 1970년대 크메르루즈 게릴라 섬멸을 위해 고전하는 동안 쌀, 밀, 기름, 면화 구입 용도로 2억7400만 달러를 빌렸다. 현재 부채에는 최초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가 포함됐다. 이에 대해 지난 10월 프놈펜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패트릭 머피 캄보디아 주재 미국 대사는 “부채는 ‘양자적 쟁점’으로서 양측이 선의를 가지고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룰 만한 좋은 조건을 갖췄을 때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부채가 미국 의회의 심각한 쟁점사안으로서 정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도 말했다. 또한 캄보디아는 미국보다 다른 나라에 더 많은 부채를 가졌다고도 지적했다.

꽁모니까 크메르소망당 총재는 미국이 부채를 유지하거나 캄보디아의 부채를 개발 원조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이 부채를 개발 원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캄보디아가 표현의 자유, 집회와 시위의 자유와 같이 캄보디아에서 더 넓은 민주적 공간을 허용하여 민주주의의 길을 적절하고 정확하게 따라야 한다.”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캄보디아는 이러한 기본권을 역행해 왔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캄보디아와 미국이 좋은 관계를 가지지 못할 것이며 캄보디아는 계속해서 민주주의를 위한 공간이 좁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뻿삐세이 국제투명성기구 캄보디아 지부장은 미국이 캄보디아의 부채를 탕감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즉, 캄보디아는 미국에 큰 우위가 없는 나라이고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으론 ‘상생’정책이라고 하듯이 미국과 캄보디아 모두에 이익이 되는 국가 간 협력이 작동한다면 가능할 것으로도 봤다. 그러나 조 바이든의 미국 행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 존중에 대한 캄보디아의 기록과 부채 면제 사이에서 저울질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민주주의, 법치, 사회 정의와 같은 원칙을 존중할 의지가 있다면 캄보디아가 미국과 같은 자유 국가와 대화할 때 부채가 탕감되기를 희망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낀피어 왕립아카데미 국제관계 연구소장은 미국의 새 행정부가 캄보디아의 부채를 탕감해줄 가능성은 아직 암울하다고 전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 캄보디아의 부채 면제 이슈를 의제화하도록 양국 외교관들이 부단히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은 론놀 정부가 국가의 농업 부문 개발 등을 위해 부채를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캄보디아는 전쟁을 위해 무기와 탄약을 구입하는 데 사용된 ‘피의 부채’로 본다.” 이에 따라 공화당 출신이든 민주당 출신이든 앞으로도 계속 캄보디아는 전쟁 부채를 탕감할 수 있다고 결정하는 미국의 올바른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더 많은 선거를 기다려야 할 수도 있겠다./크메르타임즈에서 LYS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