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예산초안, $5억 감소한 76억2천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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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정부는 지난 23일, 훈센 총리가 주재한 각료회의에서 2021년 약 76억2천만 달러의 연간예산 초안을 승인했다. 2021년 연간예산 초안은 2020년 연간예산 82억 달러이상과 대비해서 7% 감소했다. 76억2천만 달러에는 경상지출 43억6천만 달러이상과 자본지출 32억6천만 달러이상으로 구성한다. 연말 이전에 국회에서 승인되면 2021년 연간예산은 정부의 급속한 국가예산 확대추세를 거스르게 될 전망이다. 올해는 2019년 67억 달러 예산보다 22% 증가했으며, 2019년은 2018년 60억9천만 달러 예산보다 10% 증가했었다.

이처럼 7% 축소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초안은 당초 정부가 코로나19 팬더믹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예산을 극단적으로 삭감할 것이라던 6월의 예상을 훨씬 초과했다. 당시에 정부는 지출을 50% 삭감할 것으로 추정해서 2021년 국가 연간예산을 40억 달러로 예상한 바 있다. 내년 총 예산 76억2천만 달러 중 4억9304만 달러는 일반행정 비용에 할당되고 국방은 6억4146만 달러, 내무부 및 공공안전은 4억2546만 달러 이상이 할당됐다. 사회복지는 17억5천만 달러, 경제개발은 16억 달러가 할당됐으며, 긴급지원, 예상치 못한 지출, 외채상환 등을 위한 예산 할당은 25억8천만 달러 이상이다.

교육과 국방은 각각 8억2563만 달러와 6억4146만 달러로서 정부의 가장 큰 연간 지출이며 예산초안의 약 10%와 8%를 차지한다. 보건 및 사회복지는 각각 3억8441만 달러와 3억2531만 달러를 지출하게 되며 이는 약 5%와 4%를 차지한다. 정부 문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국가 세입으로 약 52억7500만 달러를 모으고 개발 파트너로부터 약 15억 달러를 빌릴 계획이다. 또한 “2021년 예산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적 안정과 국민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싸울 뿐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위기상황에서 경제성장을 회복하고 촉진하기 위해 자원을 집중하기 위한 예산이다.”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2019년에 267억3천만 달러로 추정되는 국내 GDP가 올해 -1.9%로 감소할 것이며, 2021년에는 3.5%의 플러스 성장으로 회복될 것을 예측했다. 경제재정부 대변인은 국가예산이 전반적인 세수에 크게 영향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영방송 AKP에 따르면, 정부는 부처와 기관에서 유능하고 숙련된 공무원을 채용하도록 400억 리엘(980만 달러)의 예산을 계획했다. 그리고 작년처럼 공무원, 퇴직공무원 및 재향군인을 위한 의료기금에 50억 리엘(1,22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고, 공무원의 건강을 개선할 목적으로 공무원의 직업적 위험에 관한 사회보장기금에 60억 리엘(140만 달러)을 배정했다./L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