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센 캄보디아 총리 “인권을 무기로 내정간섭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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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센 캄보디아 총리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 강대국들이 내정 간섭을 하고 있다며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다. 21일 캄보디아 현지매체 크메르타임스에 따르면 EU는 인권과 민주주의, 노동법 등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근 캄보디아에 대한 일반특혜관세(GSP)를 부분 철회했으며, 미국은 중국 기업이 캄보디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프라 사업이 군사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제재를 가했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는 코로나19 사태로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EU에 더 많은 관세를 지불한 채 의류와 신발 등을 수출해야 하며, 도로나 항만 등 자국 경제 개발에 중요한 인프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미국의 눈치를 보게 됐다. 총리는 답답한 심정이다. 그동안 평화와 중립을 지키려 노력했으며, 경제 개발을 위해 인프라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중적 잣대를 들이미는 서방 강대국들이 인권을 정치적 도구로 삼아 내정 간섭을 자꾸 시도한다는 것이다.

특히 캄보디아와 같이 국력이 약한 약소국들을 만만하게 보고 자주권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약소국들에게는 평화와 안정이 있어야 경제 성장도 뒤따르는데 서방 강대국들이 이를 가만 보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다.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며 지난 1998년 캄보디아 총리직에 오른 센 총리는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해 나가며 현재까지 정권을 이어오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그가 독재자라는 비판도 나온다.

총리는 “그들은 인권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길 서슴지 않으며 캄보디아를 비롯한 약소국들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우리는 평화가 민주주의와 자유의 성장을 가져다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약소국들은 중립적인 태도를 잘 유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어느 한 쪽 편에 서겠다고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전략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캄보디아 민주주의 연구소의 파 샨로운 회장은 “GSP 등 세금 혜택을 받아들인 캄보디아는 항상 다른 국가들의 정치적 압력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며 “어느 한 쪽에 치우친 외교정책을 펼칠 경우 다른 국가들도 캄보디아를 이전과 다르게 취급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동남아시아에서도 ‘친중’ 성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 캄보디아는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는 내년 초 발효될 것으로 보이며, 캄보디아는 EU 등 서방 강대국들의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중국 시장 진출을 확대해 위기를 타개할 방침이다. 또한 앞서 훈센 총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병한 뒤 국가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하고, 다른 국가들은 코로나19 확산이 두려워 입항을 거부하던 미국의 유람선 ‘웨스테르담호’ 입항을 유일하게 허가하기도 했다./아시아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