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노사발전재단, 2020 캄보디아 진출기업 경제노무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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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프놈펜무역관은 지난 9월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EU의 대 캄보디아 EBA 관세 특혜 중단, 그리고 캄보디아 개정 노동조합법이 올해 1월 3일에 새롭게 공표됨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캄보디아 진출 한인기업들을 위해 한국 노사발전재단과 함께 프놈펜 캄보디아나 호텔에서 캄보디아 진출기업 경제노무세미나를 개최했다.

KOTRA 프놈펜무역관(관장 신종수)은 매년 하반기에 캄보디아 진출 한인기업을 위한 기업활동지원협의회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세미나는 코로나19로 인해 한정된 인원만을 신청 받았으며, 미리 촬영된 세미나 동영상을 통해 연사들의 발표가 진행되었고 질의응답은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KOTRA 프놈펜무역관 신종수 관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는 우리가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어려움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캄보디아에 진출한 한인기업들을 유지하고 지켜내기 위한 여러 고민들 중 인사, 노무관리, 노동조합법 등의 내용을 노사발전재단과 함께 준비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참석한 40여명의 법인장 및 기업 관계자들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하며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자그마한 힘이 되고자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 신종수 코트라 프놈펜 무역관장이 9월 3일 프놈펜 소재 캄보디아나호텔에서 개최한 2020 경제노무세미나에서 환영사를 전하고 있다.

노사발전재단과 함께하는 이번 세미나의 첫 번째 발표자인 서울대 아시아 연구소 이준표 박사는 ‘캄보디아 개정 노동조합법 소개 및 최신 인사노무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로 △캄보디아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캄보디아 노동조합법 개관 △캄보디아 개정 노동조합법 주요 내용 △캄보디아 진출 한국기업의 인사노무관리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2019년 11월 26일에 의결되고 이듬해 1월에 공표된 개정 노동조합법은 단결권 등의 근로자 권리 강화와 소수 노조의 노동중재위원회에 대한 접근에 용이성을 더했다. 이와 같은 캄보디아 정부의 노동자 친화적인 정책기조는 향후 지속될 전망이며, 특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준표 박사는 캄보디아에 정착한 한인기업들이 위기상황에 제대로 대처해내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변화할 노동 관련 주요 법률에 대한 정보와 인식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캄보디아 노종자의 권리의식 증대 추세에 대한 존중과 기존 한국식의 노사문화를 내려놓는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최중호 차장은 ‘캄보디아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감독의 이해’라는 주제로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감독 개요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감독 현황 △산업안전감독 주요 점검 사항에 대해 소개했다.

2014년부터 시행된 캄보디아 합동 근로감독은 사업장 시설의 법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여러 부처가 합동으로 감독하는 형태로서, 최근 감독 주체와 대상에 대한 분화된 개선안이 시행됐다. 이와 더불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속적으로 근로감독관의 수가 증가하고 감독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수가 증가하는 등 캄보디아 내에서 근로감독에 대한 중요도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최중호 차장은 캄보디아에는 이밖에도 4개의 노동직업훈련부장관명령(Parakas)이 시행 예정이라며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 준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진출 사업장에 대한 해당 국가 산업안전 보건제도에 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KOTRA 김웅기 과장은 ‘캄보디아 투자진출기업 코로나19’라는 주제로 △코로나19 비상대응 기업관리 △국내복귀 기업 지원제도 △코로나19 진출기업 입국 보증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다양한 경기부양정책을 시행 중이다. 금융정책, 인프라투자 및 산업지원, 의료보건 등의 여러 정책 중 기업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지닌 정책으로는 관광분야와 섬유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감면과 실직근로자들에 대해 2개월간 실업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김웅기 과장은 캄보디아 휴업 및 청산 제도를 안내하는 한편, 노무 관리를 위한 유예제도 및 청산에 따른 노무계약 관리 유의점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또한, 해외 사업장 청산과 더불어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유턴기업 지원제도 소개를 통해 세금 면제, 토지 및 설비 지원금 및 청산 컨설팅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신종수 관장은 “캄보디아는 현재 제도적인 절차나 기준들이 굉장히 모호하고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림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계신 캄보디아 진출 한인기업들이 유사시에 대응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하며 “이런 난황 속에서 기업을 경영하시는 기업가분들에 대한 존경심이 커졌다. 이런 가슴 아프고 어려운 상황이 하루빨리 일단락되고 기업 활동이 정상화되길 희망한다.”며 이날 행사의 소감 및 앞으로에 대한 바람을 밝혔다.

한편, KOTRA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진출 한인기업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오늘 발표된 내용과 더불어 비상계엄령 등의 위기상황을 포함한 코로나19 대처방안 매뉴얼을 준비 중이며, 향후 3개월 안에 해외진출 한인기업에 무상으로 제공될 계획이다./문다슬

▲ 2020 캄보디아 진출기업 경제노무세미나 포스터 (KOTRA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