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 불법이민자는“국가안보에 위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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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수년간 방치했던 캄보디아의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서“국가 안보에 위협적”이라는 이유로 단속을 재개하고 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1994년 이민법이 채택된 이후, 당국은 국경 검문소를 통해 외국인의 불법 입국을 막는 데만 초점을 맞추었을 뿐 이미 수년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민자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이들을 위한 대응책은 정치적 이유로 연장되거나 막혔었다. 그러나 이제는“경제 발전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 공공질서 및 사회 안전을 위협하도록 계속 두고 볼 수는 없다”고 전했다.

정부는 1995년과 2002년에 캄보디아의 외국인 인구조사를 실시했고, 2014년에는 내무부가 국가적 지침과 훈센 총리의 지지를 토대로 이민국(GDI)에서 전국적인 외국인 인구조사를 실시했다. 이 기간 동안 장기 불법체류 이민자들은 영주권 신청이 가능했고, 만료일인 2019년6월30일까지 외국인 89,786명(28,945가구)이 영주권을 신청했다. 이들은 모두 11개국 출신으로 베트남인이 89,471명이고 그밖에 태국인, 라오스인, 중국인 또는 미얀마인이었다. 한편, 2017년초~2019년6월30일에 당국은 발급방식의 이상을 발견하고 기발급된 영주 허가 문서 37,436건을 철회한 바 있다. 당시 당국은 베트남인 69,787명을 포함한 외국인 69,957명에게서 관련 문서를 압수했었다./LYS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