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2021년 지출예산 50%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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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발발로 인해서 2021년 정부의 국고예산을 약 40억 달러로 축소함으로써 올해 정부의 국고예산보다 약 50% 삭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 부문의 지출은 11.3%, 일반행정 부문은 6.4% 줄어들게 됐다.

지난해 국회는 2020년 정부 계획에 대해서 2019년 대비 22% 증가한 82억 달러를 승인했다. 그런데 최근 훈센 총리가 서명한 지침인 정부의 2021-2023 국가전략예산계획에 따르면, 2020년 캄보디아의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1.9%인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2020년 국고예산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경제성장률을 6.5%로 예상했던 가운데 코로나19의 갑작스런 발생으로 외부 수요가 급격히 감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1년 전체 경제성장률은 3.5%까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며, 농업은 1.7%, 산업 부문은 4.1%, 서비스 부문은 3.6% 성장할 것을 예상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정부의 국고 지출이 국내 총생산의 25.07%에 그칠 전망으로, 국가 수준에서 23.99%, 지역 수준에서 1.95% 예상한다. 국가 수준에서 사회복지 부문 예산은 2020년에 비해 11.3% 또는 GDP의 6.14%까지 감소하며, 일반행정 부문은 6.4% 또는 GDP의 1.99%, 경제 부문 자금은 5.3% 또는 GDP의 6.42%, 국방 부문 예산은 4.3% 또는 GDP의 3.89%까지 감소할 것이다. 지침에 따르면 2021년 지방세 수입은 GDP의 18.17%를 예상하는데, 경상소득에서 18.17%, 자본소득에서 0.19%를 거둘 전망이다.

지침에서는 정부가 경제안정을 유지하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긴급지출을 해결할 수 있도록 2021년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특정 조치 구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급여는 2020년과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며, 국가 기관은 퇴직한 직원을 대체할 새로운 공무원만 채용할 수 있다. 또한 모든 불필요한 지출을 제한하고, 부처나 기관은 국고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지출 감소로 인해 부처나 국가 기관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은 불가피할 전망인 것으로 지난 15일 눕쏘툰위쩻 경제재정부 대변인은 말했다.

한편,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캄보디아의 실질경제성장률이 2020년 2.3%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치를 발표했고, 국제통화기금(IMF)은 국내총생산(GDP)이 마이너스 1.7%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캄보디아의류제조업협
회(GMAC)는 바이러스 이후 수백 개의 의류, 신발 및 여행용품 공장이 운영을 중단했다고 전했다. 즉, 이 분야에서 대부분이 여성인 130,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에 따라 판펄라 경제재정부 부장관은 정부가 경제 회복 및 공장 가동 중단으로 실직한 의복 노동자 지원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8억~20억 달러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책임을 위한 제휴 네트워크(ANSA)의 싼쩨이 대표는 캄보디아가 전염병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국고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국고예산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경상계정 지출에 48억 달러, 공공 투자 및 부채 상환을 포함한 자본 지출에 33억 달러를 할당하고, 21억 달러를 정부 공무원의 급여 지불에 사용할 것이다. 경제 부문은 18억 달러, 사회복지 부문은 19억 달러, 국방은 11억8천 달러를 할당받고, 약 6억2천만 달러는 일반행정 부문에 할당될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지출 규모를 감당하기 위해 작년보다 24% 증가한 65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계획이며, 부족한 돈은 개발 파트너로부터 빌릴 것이다./LYS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