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A 결정은 ‘정치적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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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유럽위원회(EC)의 EBA 부분적 중단 결정은 캄보디아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대응했다. 또 한 분석가는 이번 중단으로 캄보디아 경제가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대꾸했다. 이러한 반응은 EC가 캄보디아의 4대 핵심 인권 및 노동권 원칙에 대한 심각하고 체계적인 위반을 언급하면서 EBA의 5분의 1을 중단하자 나왔다. 외교부는 “심각하고 체계적인 위반”이라는 개념 적용이 캄보디아의 현실에 대한 몰지각과 몰이해로 시작됐으며, 철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적용됐다고 평했다.

외교부는 또한 결정이 정치적으로 계산돼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은 이중 잣대의 적용에 불과하며 EC가 캄보디아 주권의 근본적인 사안을 인식하거나 존중하지 못했으며, 무엇보다 한 국가의 주권은 무역특혜를 위한 협상의 대상도, 개발원조에 대한 타협도 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미 토지 분쟁, 노동권 및 언론의 자유 영역에서 EC로부터 실질적인 진보를 인정받은 바 있으며, 정부는 사법 절차와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 남은 몇 가지 단점을 계속해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는 상호 존중과 이해의 정신을 바탕으로 EU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다당제 자유 민주주의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3일 밤, EU 대사관을 통해 EU의 서신을 접수받자마자 상무부는 EU에 세금이 부과되는 캄보디아 품목은 40개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즉, 다른 9,000개의 품목은 세금을 내지 않고 평소처럼 계속 EU로 수출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일시적으로 중단된 40개의 품목에 대해서 EU의 일반관세 특혜대상에 관한 규제절차에 따라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도록 EC와 유럽의회로 넘겨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비 평가에 따르면, 수출에 대한 20% 관세는 연간 약 1억 달러에 이를 것이며, 이는 캄보디아 경제의 현재 상황에서 많은 편은 아니다. 부담규모는 의류 및 신발 수출 총액의 1.1%, 국가 예산 지출의 1.2%, 캄보디아 국내 총생산(GDP)의 0.3%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LYS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