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미납 및 무허가 개조 차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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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공식적 권고안이 발의된 후에도 세금 미납과 무허가 개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했다. 관세청 꾼녬 청장은 지난 14일, 공지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차량, 세금 영수증 및 가짜 스티커, 차량등록카드, 번호판을 사고파는 행위 및 불법 개조 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집행 과정에서 위조 번호판과 가짜 서류를 소지하거나 불법적으로 차량을 개조한 범죄자들을 검거했다고 밝히면서, 특히 국영 번호판이 장착된 차량도 불법 가능성에서 단속의 예외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12일자 관련 부처의 공지에 따르면, 해당 범죄는 세금 및 관련 법률에 관한 형사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알렸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법집행을 보장하고 세금 납부 관행을 개선하며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합법적인 서류가 있는 차량을 사고팔거나 소유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반인에게 합법적으로 등록된 회사나 자동차 판매 업체에서만 차량을 구매하고 사전 승인 없이 차량을 개조하지 않도록 촉구했다. 관세청은 법을 위반하는 개인에 대해서 확고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LYS 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