껨쏘카 가택연금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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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놈펜 지방법원은 지난 10일, 껨쏘카 전 야당 총재에 대해서 전국을 여행할 수 있지만 캄보디아를 떠날 수 없다는 조건하에 가택연금에서 해제시켰다. 당국은 컬러혁명을 통해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미국과 공모한 혐의로 껨쏘카 총재를 2017년 9월 체포했다. 그는 작년 9월 석방되었으나 법원은 그에게 프놈펜 집 주변 반경 4블록으로 이동을 제한하고 전 CNRP 관계자와의 접촉을 금지했다. 이번에 지방법원은 껨쏘카 측 변호사의 청구에 따라 수사판사가 껨쏘카 총재의 보석 제한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피고인이 석방된 동안 법원의 감독하에 그의 의무를 완전히 준수했으며 법원의 절차와도 잘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껨쏘카 총재는 여전히 법원의 감독하에 있으며, 캄보디아를 떠나는 것을 금지하고, 정치 활동을 삼가며, 당국이 소환할 경우 응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판짠싹 변호사는 이제 껨쏘카 총재가 캄보디아에서 자유롭게 걸을 수 있다고 말했다. 즉, 법원의 발표에 근거하여 국가를 떠날 수 없고 정치 활동도 할 수 없지만 캄보디아의 사원이나 그밖의 장소로 이동할 수 있게 됐다./L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