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6500억원 캄코시티 재판서 패소…대법원 상고

기사입력 : 2019년 07월 15일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캄코시티`에 묶인 채권 6500억원 가량을 회수하는 캄보디아 현지 소송에서 예금보험공사가 패소했다. 이에 따라 부산계열 저축은행 3만8000여 피해자 구제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이 재판은 주객이 전도된 소송으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야기한 이상호 전 대표(캄코시티 사업 시행사 월드시티)가 부산저축은행의 대출 중단을 이유로 일방적 사업 해지와 예보 보유 주식 60% 반환을 청구한 게 그 골자다.

9일 예보에 따르면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월드시티가 예보를 상대로 낸 주식반환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재판부가 월드시티의 손을 들어줬다. 예보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판결문을 송부 받는 즉시 2심 재판부의 판결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반박 할 수 있는 주장과 법리를 명료하게 밝혀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보는 이번 재판 결과와 별도로 대검찰청의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등과 협조해 캄코시티 시행사 대표이자 인터폴 적색수배자인 이상호 전 대표의 국내 송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보는 캄코시티뿐만 아니라 부실채무자인 이상호 전 대표의 국내·외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가능한 모든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