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A 실사결과에 낙관적 전망 공식화

• Tweet
• Pin It

EU실사단이 8일간의 임무를 마치고 돌아간 뒤에 의류산업협회와 노동및직업훈련부 관계자는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EU​​집행위원회와 EU대외협력청은 캄보디아에 대해 EBA(EU수출에서 무기를 제외한 품목의 비관세)적용 철회를 결정하기 위해서 EU의 감시 및 평가 프로세스의 일환으로서 6월 3일부터 10일까지 실사 임무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세스는 8월 중순에 완료되고 실사 결과 및 결론 보고서를 토대로 캄보디아는 한 달내에 답변을 회신할 수 있다

EU는 2월 12일자로 “핵심 인권 및 노동권 협약에 대한 캄보디아의 우려스러운 기록”을 이유로 EBA적용의 부분 또는 완전 철회를 결정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EU실사팀은 캄보디아의 인권과 노동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정부 관계자, 국제기구, 노동조합, 비즈니스 단체, 시민사회 및 EU회원국과 비회원국 대사관을 접촉했다. EU​​집행위원회는 “캄보디아가 EBA적용 철회를 피하기 위해서는 쟁점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신뢰할만한 개선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전했다.

캄보디아의류제조협회(GMAC) 깡모니까 부대표는 EBA실사에 대한 긍정적 확신을 분명히 했다. 그에 따르면 캄보디아 의류제조업계는 자체 법률과 기본정신을 준수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확실히 존중하는 바 이번 실사결과에 대해서도 당연히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EU실사단의 메모에서도 “캄보디아가 노동자의 결사자유와 단체교섭에 관한 국제표준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진일보하고 있는 것”으로 적시했다고 전했다.

노동및직업훈련부 헹쏘어 대변인은 지난 7일 EU실사팀과의 회의에서 노동조합 등록현황과 원활한 노동조합 등록절차에 대해서 보고했다고 전했다. 또한 캄보디아 노동조합과 노동연맹이 자체적인 불만과 요청사항을 처리하고 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노조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역할을 수행한 점을 통해 개선된 사항이 충분히 부각됐다고 덧붙였다.

EU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작년에 EBA 최대 수혜국 두번째 국가로서 EBA협약하에 단일시장 수입제품의 18% 이상을 차지했다. 캄보디아에서 EU 수출량은 지난해 53억 유로로 95% 이상이 EBA적용을 받았으며 이 중에서 의류와 직물이 40억 유로(45억1천만 달러)를 차지했다./LYS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