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비즈니스 환경 개선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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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캄보디아 정부는 경쟁력 강화, 경제 다각화, 투자환경 개선 등을 위해 다양한 개혁을 추진 중이다. 경제 성장을 위한 민간 부문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기업의 생산 및 운영비용을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는 이런 개혁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중소득국, 2050년까지 고소득국 진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훈센총리 주재로 관민합동회의를 개최하고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제가 논의됐다. 캄보디아 정부가 발표한 다양한 개혁안 및 향후 계획으로 무역원활화 및 물류비용 절감을 들 수 있다. CamControl 폐지, 컨테이너 스캔 수수료 50% 할인, 불필요한 원산지증명서 발행 중지 등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발표했다. 시하누크빌항과 프놈펜항 및 일부 선사들의 각종 서비스 수수료 인하로 인해 총 672만달러의 비용 절감이 예상되며, 아직 동의하지 않은 선사들에게도 수수료 인하를 요청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추가 정책도 발표했다. 중소기업 대상 각종 관세 혜택 제공, 생산설비, 건축자재 등에 대한 관세 면제, SME 클러스터 개발을 위한 설비 및 자재 수입 관세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한다. 공장 및 기업 현장조사 횟수 및 기관을 제한한다. 여러 기관에서 현장조사를 각각 실시해 기업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점을 감안, 조사 실시 주체를 하나의 그룹으로 결합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에 1회만 현장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정 시장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시장 다각화를 위해 캐나다, 영국, 중국, 일본, 한국 및 아프리카 국가 등과의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및 RCEP, EEU, CPTPP 등 다자간 협정 등 협상 및 체결 예정이다. 중국, 일본, 한국, 태국, 베트남 등으로부터의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국경 일대 SEZ 설치, 전력공급 확대 및 요금 인하, 타겟 산업 선정 및 인센티브 재정비, 국경 및 SEZ 내 무역 및 물류 개선 등을 계획 중 이다./코트라 캄보디아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