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EU의 수입관세 소송 검토

기사입력 : 2019년 04월 30일

캄보디아는 안남미(Indi ca품종)에 대한 EU의 수입관세 부과 결정에 관해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를 법률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있다. 지난 19일, 상무부 씨엉 타이 대변인은 EU법원에 소송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구체적으로 “승산이 있다고 믿으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로이터통신이 지난 11일, 캄보디아 쌀에 대한 EU의 수입관세 부과결정에 대해서 캄보디아가 이미 유럽법원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서 타이 대변인은 같은 이유로 전혀 알지 못한다고 일축했다. EU는 지난 1월, EU생산자들에게 피해가 되는 수입을 억제할 목적으로 캄보디아와 미얀마 쌀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