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1년까지 토지 등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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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정부는 2021년까지 전국의 모든 토지를 등록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토관리 및 도시기획건설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토지 분쟁을 줄임과 동시에 정부의 부동산 세수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관리 및 도시기획건설부 찌어 쏘파라 장관에 따르면 현재 토지 등록 건수는 73%로 전국 7백만 등록대상 지구 가운데 510만 지구가 등록을 마쳤다고 한다. 이번 토지 등록은 캄보디아가 국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정부 정책의 일환이다.

쏘파라 장관은 일단 토지 등록이 완료되면 토지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정부는 토지세 납부로 인한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시아누크빌 국민들에게는 토지를 매매하지 말고 임대할 것도 특별히 당부했다. 즉, 15-20년 동안 장기로 임대하면 토지 소유권을 지킬 수 있지만, 타인에게 매매를 통해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하면 더이상의 권리가 소멸한다는 것이다.

캄보디아 부동산 감정사 및 중개인 협회(CVEA) 쯔렉 쏙님 대표는 토지 등록은 토지 분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세수입 인상에 기여하고 부동산 시장을 보다 견고하게 만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캄보디아에 대한 매력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캄보디아가 장기적으로 발전 가능한 지역을 모색하는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이영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