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EU “무역특혜 전면 중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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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미얀마에서 로힝야족 학살 의혹과 캄보디아 야당 탄압과 관련해 무역제제에 들어가기로 했다. 미얀마와 캄보디아에 부여된 최빈국 무관세·무쿼터(quota-free) 특혜 박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31일 파이넨셜타임즈,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EU는 두 국가에 대한 일반무역특혜관세(GSP)-EBA(Everything But Arms) 프로그램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BA란 GSP 제도의 하나로 EU에 수출하는 무기를 제외한 모든 제품에 무관세·무쿼터의 특혜를 제공한다.

EU조사단은 올 7월에 캄보디아 정부가 야권탄압한 사실과 관련해 조사를 시작했다. 훈센 총리는 제1야당을 해체하고 주요 인사를 구금한 뒤 언론을 통제하면서 지난 7월 총선에서 125개 의석을 모두 차지해 일단 독재 체제를 구축했다. 이와 관련 지난 5일 말스트롬 EU집행위원은 캄보디아산 설탕과 의류 등에 적용되어 온 무관세 혜택을 6개월간 재검토한다는 방침을 캄보디아 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캄보디아에 EBA 철회 절차 개시를 통보했다”며 “상황이 명확하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무역거래의 혜택이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는 GSP-EBA 혜택을 받은 이후 EU와의 수출이 급성장해 지난해 50억 유로의 수출액을 기록한 바 있다./아시아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