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와 인터넷 단속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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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3개 부서에서 국내 소셜미디어와 웹사이트 사용자들에게 가짜뉴스 배포로 사회안보를 어지럽게 하고 혼란을 야기하고 7월 총선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하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들은 지난 주 화요일 열린 언론컨퍼런스에서 훈센총리가 지난 주 월요일 정부는 6분 안에 특정 페이스북 사용자들을 막을 수 있는 기술을 갖췄다고 발표했다.

훈센총리는 대중에게 정부의 지난 달 발표는 모든 뉴스와 소셜네트워킹을 감시하여 사회혼란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5월 23일 정보부, 내무부, 우정통신부의 사인으로 제정된 해당 칙령은 해당부처들이 협력하여 실무진을 구성하여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온라인 미디어플랫폼을 캄보디아 법을 적용하기 전에 조사할 것이다.

해당칙령은 혼란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문자, 음성, 사진, 비디오 나 다른 형태의 소통에서의 정보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되어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이것이 표현의 자유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두려움을 나타냈지만 포스소반 정보부 정보국 방송 총책임자는 이것이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가 가짜뉴스가 확산되도록 내버려두면 나중에는 여기저기 가짜뉴스가 가득할 것이고 아무도 페이스북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며 앞으로 통신규제와 국영경찰도 개입될 것이라고 했다.

임부타 캄보디아전기통신단속 대변인은 “kh” 도메인을 쓰는 웹사이트는 100퍼센트 통제될 것이라고 하며 국가안보에 범죄의 영향을 미치거나 공공질서를 흐리게 하면 그 사이트를 폐쇄시키거나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캄보디아 도메인이 아니면 통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캄보디아 응용철학 윤리학 박사 바찬로운은 대부분의 캄보디아인들이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지 않고 법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법을 위반할 수도 있다며 정부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법과 책임감 있는 소셜네트워크 사용에 대해 잘 알려야 한다고 했다./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