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시민권 초안법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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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월요일 상원에서 논란이 많은 외국인들이 캄보디아시민권을 받기 위한 과정을 개선시킨다는 내용의 시민법 초안법을 승인하였다. 하지만 감시기관과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은 시민권을 받는 것이 너무 쉬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하고 있다. 맘분데앙 상원 대변인은 시민권 초안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이 아니고 상원위원회가 초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하며 캄보디아 시민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기준을 준수해야하고 합법적이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합법적으로 캄보디아 거주를 하면 자녀들도 합법적인 시민일 될 것이라고 하며 불법체류를 하면 자녀들도 그렇게 된다고 했다. 분네앙 대변인은 정부승인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31만2천달러(12억5천만리엘)에서 100만달러 가까이로 올렸다고 했다.

반대편은 항상 사실과 다른 것을 주장한다고 하며 1996년 제정된 시민법이 22년이 넘어 현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법이 이를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캄보디아 시장가격과 비례해서 투자금을 책정해 외국인들이 여러 개의 여권을 가지지 못하게 해야 하고 캄보디아인의 권리에 쉽게 접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분네앙 대변인은 초안법이 헌법위원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승인되면 국왕에게 제출된다./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