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최저임금법 초안, 국회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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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금요일 의회가 최저시급 초안과 노동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최저임금법의 최종안은 노조 와 고용주, 정부 간 총 3회 논의되어 승인을 위해 국회로 보내졌다. 초안법은 국회논의 후 개정되었는데 몇몇 조항은 완전히 삭제되었다. 최종안은 31개 조항으로 되어있는데 노조는 국회로 보내기 전 최종안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

양소폰 캄보디아 무역연합 연맹은 최종안이 국회로 보내지기 전 발표되지 않았다는 것과 초안이 노조에 보여 지지 않고 보낸 것에 대해 당연히 걱정된다고 하면서 노동자에 대한 주요사안이 없고 노동자 측 이익이 사라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그녀는 노동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만들어지는 지도 몰랐다고 하며 노조는 노동법 개정안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그것에 대해 알지도 못했다고 하고 정부가 노동자의 인권과 이익을 고려해주기를 원한다고 했다. 윌리엄콘클린 NGO 연대 센터 지부장은 최저임금법 초안이 과거에 논의되어 몇 부분은 제거되었지만 최종안이 의회로 보내지기 전 노조에 공개되지 않았다고 하며 노동법개정안에 대해서도 몰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의 변경을 몰랐는데 최종안이 승인되기 전 모두에게 공개되었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