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한-캄 세무포럼, 캄보디아 세무 주요이슈 공개

기사입력 : 2018년 03월 10일

프놈펜 코트라 무역관은 지난 6일 Raffles Le Royal 호텔 Salon 2에서 2018 한-캄 세무포럼을 열었다. 2018년 새로 제정되는 세무관련법, 혜택 관련 주요사항을 3시간에 거쳐 설명한 이 행사에는 오낙영 주캄보디아대한민국 대사, 권경무 프놈펜 코트라 무역관장, 꽁 뷔볼 국세청장, 반 푸티폴 국세청 부청장, 이용만 한인상공회의소 회장 캄보디아 투자진출 우리기업 90개사 내외, 캄보디아 국세청장 및 부청장 외 국세청 직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날 세무포럼에서 △이중과세방지협약 진행 상황 △2018년 세무이슈, 우수납세자 제도, 선납법인세, VAT환급, CDC 인센티브 만료 기업의 세무 △이전가격(Transfer Price)를 국세청 공무원 담당자가 발표, Q&A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 2018 한-캄 세무포럼에 우리 기업인 및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캄보디아 세무관련정책 변화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포럼 1부에서 오낙영 주캄보디아대한민국대사의 환영사, 꽁 뷔벌 국세청장의 기조연설이 있었다. 지난 20년간 점진적으로 캄보디아내 한국 기업의 성장을 되짚은 오낙영 주캄보디아대한민국대사는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캄보디아 투자진출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런 시기에 투자관련 세무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은 한인 투자자들에게 고무적인 상황이다. 보다 정확하고 필수적인 세무관련정보를 제공받아 한-캄 경제발전에 한인 상공인들이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희망을 드러냈다. 이어 오 대사는 “매년 여는 통상적인 행사가 현재 변화하는 세무법, 최저한세(Minimum Tax), 이중과세방지협약(DTA) 관련 실질적 정보, 핵심사항을 나눠 한국의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번 포럼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기조연설에 꽁 뷔볼 국세청장이 캄보디아 공무원 대상 한국 선진 조세시스템 훈련프로그램을 요청했다.

꽁 뷔볼 국세청장은 기조연설에서 “한인 상공인과 국세청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는 양국간 경제 발전의 필수 요소다. 이러한 긴밀한 비즈니스 상생관계는 캄보디아 세무관련법, 세무 행정정책의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작됨으로 세무포럼이 큰 의미를 갖는다.”고 이번 포럼 개최의 성공을 기원했다. 그는 “캄보디아 정부의 세무 정책은 지난 10년간 같은 맥락을 이어가고 있다. No New Tax, No Increase Tax 등 모든 납세자에게 동등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의 선진 조세 전산시스템을 치켜세우며 캄보디아의 낙후된 세무 행정 시스템을 철폐하고 공정한 환경을 위해 전산화를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미래에 캄보디아 국세청 공무원이 한국의 조세 전산시스템을 직접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 국세청 공무원의 나태한 근무태도로 인한 세금징수 오류를 자가비판하며 인적자원(HR)개발에 집중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진 2부 순서에서 국세청의 Sim Solin 법률-세무정책-국제세무협의국 부국장은 이중과세방지협약 진행상황을 PPT 발표자료를 통해 설명하며 한-캄 DTA가 지난 2016년부터 1월부터2017년 9월까지 3번의 협약이 이뤄졌으며 OECD 기준을 따르는 한국정부와 몇명 사항에서 이견이 있어 총 30개 조항 중 13개 조항이 협의완료된 상태라고 전했다. Sim Solin 부국장은 한국정부에 코트라, 한상회가 목소리를 높여 본 협정에 박차를 가하도록 당부했다.

이어 2018년부터 시행되는 우수납세자 차등제도(Gold, Silver Bronze로 나눠 차등 혜택을 제공함) 및 2018년 세무이슈를 자세히 설명하고 최근 PRAKS가 나온 이전 가격(Transfer) 발표도 이어졌다./정인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