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개 소수정당 해산

기사입력 : 2017년 11월 14일

지난 주 대법원이 9개의 소수정당을 정당법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해산시켰다. 하지만 그 중 최근 기초의회선거와 지난 2013년 총선에 참여한 정당은 없었다. 90분간 이루어진 청문회에서는 내무부 소속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해당 9개 정당들이 연간활동내역과 재정기록 그리고 은행계좌기록을 요구했는데 순응하지 않았다고 법31조를 위반했다고 했다. 9개 정당에는 크메르 시민당과 자유의 빛 당이 포함되어있다. 한편 해당 정당들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치힘 칸 내무부 연합과 정무국 국장은 해당정당들이 아무런 지시사항을 듣지 않은 채로 해산과정이 진행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법원은 11월 6일에 제1야당인 구국당 해산에 대한 청문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