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지역 노동이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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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지역 내 노동자들이 주로 말레이시아, 싱가폴, 태국으로 이동하면서 지난 20년간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싱가폴, 태국으로 650만명의 아세안지역 국민들이 이민을 갔고 이는 아세안 지역 내 노동자의 총 이민자 수 중 96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캄보디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라오스는 주로 노동자들을 보내는 나라들로 꼽혔으며 필리핀과 베트남은 아세안 지역 외 국가들로 이민자들을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로 선두를 차지했다. 라오스와 캄보디아는 아세안 이민인구 중 각각 20퍼센트와 8퍼센트를 차지했다.

또한 보고서는 태국에 있는 3백만명의 아세안 이민자 중 미얀마 53퍼센트, 라오스 29퍼센트 캄보디아 21퍼센트 순으로 구성이 되어있다고 하며 이민자들은 기술격차를 채우는데 도움이 되고 이민을 오고가는 두 나라사이의 관계는 양국 간의 기술수준이 달라 이민을 보내는 나라들이 외국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고 했다.

한편 2015년 아세안지역으로 보내는 송금액은 620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필리핀은 GDP의 10퍼센트의 해당하는 금액이 송금되고 있다. 베트남은 GDP의 7퍼센트가 송금되고 있고 미얀마와 캄보디아는 각각 GDP의 5퍼센트와 3퍼센트에 해당 한다.

최근 20년간 아세안지역 인구는 감소했지만 지역 내 이민은 10퍼센트로 증가하였다. 수리어 셰티 세계은행 동아시아태평양지역 수석 경제학자는 아센안의 이민인구가 700만명에 도달해 1995년 보다 3배가 늘었다며 이러한 급격한 이동이 아세안지역 경제성장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했다.

셰티 경제학자는 이민을 받는 나라에서 그 나라의 이민정책들이 경제적 필요와 부합한다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노동력부족을 채워 성장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부적절한 정책과 효과 없는 기관들은 이민자들로 인한 기회를 날리는 것이라고 했다. 세계은행 보고서는 이동성의 장벽을 줄이는 것이 노동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길이라고 했는데 고급기술을 가진 노동자만 받는다면 그 비율이 14퍼센트에 그치지만 모두에게로 장벽을 낮춘다면 29퍼센트로 복지를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거의 모든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노동자들이 태국으로 이민을 가는데 캄보디아는 약98퍼센트의 이민노동력을 태국으로 보내고 있고 라오스와 미얀마는 각각 99퍼센트와 88퍼센트를 보내고 있다. 보고서는 노동자들의 이동성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부족한 소셜네트워크, 서류비용, 모집비용, 시간, 엄격한 이민정책 등을 들었다.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더 나은 이민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안하였다./장진영 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