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쟁 여전히 미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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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그룹 리카도(Licadho)에서 발표한 최신 자료에서는 지난해 새로운 토지 분쟁 사례는 감소했을지 몰라도 없어지기엔 멀었다고 주장했다. 1월 초 싸이 싸말 환경부 장관은 정부의 노력으로 인해 경제적 토지양여(ELCs)에서 비롯된 토지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었다고 말했다. ELC는 캄보디아 토지의 200만 헥타르 이상을 차지하며 주민과 기업들 사이의 수많은 분쟁의 원천이 되고 있다. 리카도의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기관은 2016년 한 해 동안 약 9,300가구가 영향을 받은 70건의 신규 분쟁 사례를 조사했다. 70건 중 10건은 정부가 수여한 ELC와 관련된 케이스였다.

수치는 2015년에 비해 조금 감소했다. NGO가 2015년에 조사한 신규 사례는 10,500명이 피해를 입은 97건이었으며 이 중 19건이 ELC관련 사례였다. 통계에는 단체가 이전에 기록한 현재 진행 중인 케이스들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2014년에는 약 49,519명이 토지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토지 분쟁에는 종종 정치적 연고가 있는 기업들이 관련되어 있다. 지난 11일 싸말은 환경부와 국토관리도시계획부가 현재의 모든 ELC들을 분류했으며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권그룹 애드혹을 위해 토지 분쟁을 조사하고 있는 소우 완낙은 ELC들이 조용할지라도 토지 분쟁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