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문서 수수료 제거

기사입력 : 2017년 01월 17일

기초의회 선거를 5개월 앞둔 현 시점에서 정부는 세 가지 정부 발행 문서(신분증, 거주지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에 대한 수수료를 제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내무부는 수수료인 2.5달러 제거와 더불어 출생, 사망 신고 및 혼인 증명서 제출 지연에 대한 벌금도 없앨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무부 신분증명국의 쁘록 메이 옷덤 대변인은 곧 바로 문서들에 대한 수수료를 중단할 것이라며 이번 달 내에 시작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최근 계속되는 포퓰리즘적인 움직임의 일부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움직임으로 때로 비용 때문에 단념하던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손차이 CNRP 의원은 이번 조치는 정치성이 분명하다고 말하며 지침이 본질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주력해야 할 문제의 본질은 수수료가 아니라 부패 및 비공식 수수료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