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 부패 신고 여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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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국가공무원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을 타개하는 국제 투명성기구 캄보디아 지부(TI)가 설립된 이후 191건의 부패 사례가 접수되었다. 이 같은 부패 불만은 형법 및 민법 관련 문의와 토지 분쟁, 선거 관련 문의를 처리하는 TI의 변호 및 법률상담 센터(ALAC)에 기록된 601건에 포함되어 있다. 뇌물 측면에서 쁘리읍 꼴 TI 전무이사는 부푼 서비스 수수료가 방문객의 가장 일반적인 불만 사항 중 하나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법부와 경찰 역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며, 자료에 따르면 두 부문이 각각 불만의 14%와 12%를 차지한다고 지목했다.

쁘리읍 꼴은 사법 및 법 집행 분야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기관의 연간 부패 인덱스에서 그대로 낮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지 미사여구가 아닌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전략을 뒷받침 할 정당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항의자들을 인터뷰하고 증거를 수집한 후, TI는 약 10%의 부패 사례를 부패방지위원회 또는 국회의 뇌물수수 반대 위원회로 보낸다고 말했다.

추가적으로 다른 15%는 관련 당국에게 전달된다. 그는 약 다섯 건의 사건만 법적 조치가 취해졌다며 소량의 불만 사항만이 해결되었다고 전했다.ACU는 부패에 대한 불만이 2014년의 1009건에서 작년에는 597건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보고했으나 비평가들은 이러한 감소는 기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이상 박슬기 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