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쌀 보호 위해 베트남 쌀 수입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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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정부가 국경에서 모든 불법 쌀 수입을 저지하고 베트남에서의 합법적 쌀 출하는 생산비를 기반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새로운 제도의 일부로 톤 당 300달러에서 600달러의 생산비가 사용되는 백미만 합법적으로 베트남에서 수입할 수 있다. 정부에 따르면 이같은 제도의 목적은 캄보디아 시장에서 톤 당 200달러 이하로 판매되는 저렴한 베트남산 쌀을 없애기 위함이다.

또한 정부는 실제 원가 평가를 위해 수입품 포장에 쌀 생산자 이름, 쌀 종류, 상표 등의 특징을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캄보디아 정미업자 및 쌀 수출업자들을 대표하는 캄보디아쌀연합(CRF)의 몰 사릇 사무총장은 새로운 정책으로 저렴한 베트남 백미의 맹공 속에서 캄보디아의 힘겨운 쌀 업계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베트남 쌀 수입 쇄도와 쌀 밀반입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장 내 쌀 품질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릇에 의하면 톤 당 200달러에서 300달러에 생산되는 베트남 쌀은 17%의 수입세와 부가가치세를 더해도 현지 백미보다 저렴하다. 그는 정부가 쌀 생산업자들에게 일용근로자 봉급에 대한 15% 세금을 면제시켜줄 것이며 CRF에 2~3천만 달러의 대출을 제공하여 현지 쌀 산업이 무너지지 않게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