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5년만에 캄보디아 유상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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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이 캄보디아 빈곤감소를 위해 1억3000만 달러의 개발협력 예산을 승인했다. 이는 세계은행이 캄보디아 지원을 중단한지 5년 만에 재개된 첫 직접지원 협약이다. 지난 2011년, 캄보디아 정부는 3,000 가구를 강제 철거시킨 바 있었고, 이에 대한 항거로 세계은행은 캄보디아에서 철수했다.

지난주 세계은행 간부회의에서 새로운 Country Engagement Note의 4개 중점 분야로 인프라, 청정물사업, 농업, 그리고 보건접근성 지원을 승인했다. 4개 중점 사업 원조자금은 1억3000만 달러이며, 세계은행의 국제개발협의회의 양허성 차관에 따라 대금반환 기간은 25에서 45년까지로 연장된다. 세계은행의 울리치 자카우 동남아시아 소장은 캄보디아와 협력을 통해 캄보디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 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1년 캄보디아국민당의 라오 멩 킨 의원은 개인이익을 위해 벙칵 호수 인근의 약 3,000가구를 강제 철거 시켰다. 2007년 프놈펜 도심 계획의 일환으로 의원 명의 회사‘슈카쿠’는 100헥타르가 넘는 부지 임대기간 99년에 당첨된 바 있고, 그 부지의 벙칵 호수를 매립하기위해 강제 철거를 자행했다.

당시 세계은행은 2430만 달러의 부동산 등기화 사업을 진행 중이었고, 정부의 강제 철거로 인해 수천 명의 캄보디아인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공정 캄보디아(Equitable Cambodia)의 이앙 부티 임원은 아직 50에서 100 가구가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 피해자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캄보디아 정부에 유상지원을 결정한 세계은행에 실망감을 표출했다. 나아가 그는 지원금 1억3000만 달러에 철거민 지원을 위한 계획이 수반되지 않는 항의는 계속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사업 세부 실행 계획이 불투명하여 적절한 보호장치 유무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음을 지적했다. 한편 분석가들은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동남아에서 세계은행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정치적/경제적 수를 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박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