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총리 앞에선 의원 불체포특권도 ‘무용지물’

• Tweet
• Pin It

캄보디아 정국이 31년째 집권 중인 훈센 총리의 거침없는 언행으로 긴장에 휩싸이고 있다. 반정부 목소리를 내는 야당 의원이 불체포특권에 아랑곳없이 훈센 총리의 한 마디에 수갑을 차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캄보디아 경찰은 최근 제1야당인 캄보디아구국당(CNRP) 소속 움삼안 의원을 허위 주장으로 사회불안을 선동한 혐의로 체포했다.

그가 지난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역사적으로 다른 ‘가짜 지도’를 갖고 베트남과 국경선 획정 협상에 나서 캄보디아 땅을 넘겨줬다는 주장을 폈다. 작년 8월에는 다른 야당 의원이 같은 주장을 했다가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야권은 정부가 국회의원을 체포할 때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 헌법을 무시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백한 범죄 행위에 대한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반박했다.

훈센 총리는 “누구든 관계없이 의원이라도 가짜 지도를 말한다면 곧바로 체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2017년 지방선거와 2018년 총선을 앞두고 훈센 총리가 야당 옥죄기에 나섰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해외에 체류 중인 삼랑시 CNRP 대표는 “향후 선거 환경에 나쁜 징조”라며 “국제사회를 비롯해 모두에게 경보음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삼랑시 대표는 작년 11월 일본 방문 기간에 캄보디아 법원이 자신과 관련된 과거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하자 귀국을 미루며 프랑스에 머물고 있다. 훈센 총리가 최대 정적인 삼랑시 대표의 귀국을 막아 야당의 손발을 묶으려는 의도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앞서 훈센 총리는 차기 총선에서 야당이 이기면 내란과 폭력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