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쓰레기 처리에 대한 새 규제 발표

기사입력 : 2016년 04월 05일

환경부에서 캄보디아 전자쓰레기(e-waste)의 비공식적 처리에 대한 규제를 담당을 맡게 되었다. 이는 전국적으로 가전제품 사용량이 급증함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텔레비전, 핸드폰 및 배터리와 같은 전자 제품을 구매, 처분하는 사업체들을 위한 지침을 정하는 시행령은 지난 28일 공표되었으며 2월 초에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이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환경부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싸오 쏘피읍 환경부 대변인은 7%가 넘는 캄보디아 성장률에 따라 전자 제품 사용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며 처분 방법은 대부분이 비공식적으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가 커지고 있으며 전자쓰레기가 공공 지역에서 처분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정부가 시행령을 실행시키기 위한 시범 사업을 위해 민간 부문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시행령은 캄보디아 내로 전자쓰레기를 수입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강이나 쓰레기장에 전자쓰레기를 처리하는 행위에 대해 개인은 4만 리엘에서 사업체는 200만 리엘까지 벌금을 지정하고 있다. 캄보디아 전자쓰레기에 대한 2015년 UN 보고서에서는 국경을 통해 주로 불법으로 전자쓰레기가 캄보디아에 유입되고 있다며 이는 분리되어 중국, 태국, 베트남으로 수출되고 남은 쓰레기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