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페이스북으로 인한 징역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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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유엔인권고등판무관(UNHCHR)은 작년 8월 페이스북에 색깔 혁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글을 올린 꽁 라이야(25세)의 징역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다. 발표문은 이번 사건을 캄보디아 내 민주적 공간을 명백하게 감소시키는 사건이라고 서술하며 라이야에게 내려진 투옥이 인권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과 동일시된다고 표했다. 라이야는 지난 15일 18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라이야의 변호사 쌈 쏘꽁은 이번 발표문에 기쁨을 표하며 이 사건을 국제인권재판소에 상정하고 싶었으나 상황과 여건이 여의치 않았다고 밝혔다. 쏘꽁은 이번 사건이 국제재판소에 전달되면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도 도움이 되는 대표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키우 쏘페악 내무부 대변인은 이번 사례에 대해 UN은 캄보디아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캄보디아는 캄보디아의 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는 일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 사례는 캄보디아 국내 사정이므로 캄보디아 법정이 사법권을 행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