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인권특사, 사법부 개혁 논의

기사입력 : 2016년 03월 29일

UN인권특사 로나 스미스는 이번 10일간의 캄보디아 방문 일정 도중, 캄보디아 법무부장관과의 회담 중 캄보디아 사법부 독립성 확립이 캄보디아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이슈들 중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설명했다. 엉 봉 와타나 장관과의 회담 중, 스미스 특사는 논쟁이 가중되고 있는 2014년 당시 가결된 법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스미스는 기자들과의 회견의 장에서 현재 사법부의 개혁이 진행 중에 있다고 말하면서, 특히 판사와 검사의 급여가 지난 1월을 기준으로 40~50%가 인상된 것들이 개혁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야권측에서는 현재 많은 재판들이 정치적인 동기 하에 진행되고 판결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스미스 특사는 조사결과를 보고 검토한 이후 추후에 보고서를 통해 발표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