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개혁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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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의 막대한 지역이 여전히 소수의 손 안에 집중되어 있고 토지 횡령 고발이 만연하게 남아있는 반면 지난 2월 29일, 토지 분쟁 해결 담당의 정부 관계자는 광범위한 토지 분배가 보다 더 공정하며 민란으로 이어질 일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빈 친 국토 분쟁 해결 부장은 국토관리도시시계획건설부의 연간회의에서 캄보디아는 토지 혁명이 일어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2년에 새로운 경제적토지양허(ELCs) 수여의 중단이 공표된 반면 캄보디아 인권단체 LICADHO는 캄보디아 총 토지의 약 8분의 1에 해당하는 210만 헥타르의 토지가 대기업 손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에 대한 결과는 주로 살 곳이자 일터인 자신의 토지라고 주장하며 맞서던 현지 농부들 및 토착민들의 주거지 이동으로 이어졌다.

친은 토지분쟁해결부가 2015년에 큰 성과를 이루었다며 637건이 협상되었고 376건이 해결되었으며 192건은 거부되고 69건은 취소되었다고 말했다. ELC를 수여하는 과정은 불투명하기로 악명 높다고 전해져왔다. 2013년 Global Witness 보고서는 ELC로 수여한 전체 토지의 20%가 고작 5명 손에 쥐어져 있으며 이 다섯명은 모두 CPP 여당의 상원의원이라고 밝혔다.

인권단체 애드혹(Adhoc)의 툰 사라이 회장은 자신의 땅을 가진 농부들이 그들의 재산 크기가 줄어드는 만큼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사라이는 농부들은 지방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일하기 위한 토지가 필요하다며 그들은 충분한 토지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사라이는 토지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친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는 데 동의했지만 이는 ELC에게 농사짓던 땅을 빼앗긴 저항 세력들이 강제로 해외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