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나누기] 소프트타이틀거래의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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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의 등기는 크게 하드타이틀, 소프트 타이틀, 리스 타이틀 이렇게 세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드 타이틀은 등기의 법적 구속력이 명확하고 강력한 (하드) 등기 이며, 소프트 타이틀은 변형이 가능하고 법적 구속력도 굉장히 명확치 않은 (소프트) 상태라고 이해 하면 되겠다. 비용이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소프트 타이틀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사실 이는 굉장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오늘은 소프트 타이틀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리스크가 수반되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1. 토지의 면적이 바뀔 수 있다.
소프트 타이틀은 정부 전산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등기로써 추후 하드 타이틀로 변경시 토지국에서 정확한 측량을 새로 하여야 하며, 이 시점에 토지 경계에 대한 분쟁이나 크기의 변경등이 일어 날 수 있다. 특히 도시 계획에 의해 도로나 공용 녹지로 편입되는 경우 특별한 보상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면적 축소에 따른 상당한 손실이 발생 할 수 있다.

2. 소유권 분쟁이 발생 할 수 있다.
하드타이틀은 정부 전산망에 등재되어 소유권과 경계가 명확하게 인정되는 반면, 소프트 타이틀은 지방 행정기관 공무원이 자가 측량하여 확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토지 경계가 명확치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오래 전부터 담장이나 말뚝으로 경계를 표시하고 이를 이웃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면 문제가 없겠으나, 경계가 명확치 않은 부동산에 대한 소프트 타이틀 거래는 추후 소유권 분쟁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크다.

3. 관련자 매수 나 위조등의 불법적인 요소
소프트 타이틀은 정부 전산망에 등록되지 않은 등기 이기 때문에 관련 사실 확인은 칸, 상캇의 담당 공무원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지방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준다고 해서 그 내용이 캄보디아 정부가 보증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업무에 착오나 부정이 있었다고 해서 보상 받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맹점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공무원을 매수하거나 문서를 위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추후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하므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