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장관, 불법 건축 중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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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춘 림 토지관리도시화건설부 장관은 전국의 모든 주지사들에게 각 주에서 건설되는 건축물들이 국유지에 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확인해 보고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관은 일부 개인/회사에서 소유한 공사장이 도로나 공원 등의 공공토지를 침범한 적이 있다고 말하며,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지방도시의 미적 경관을 해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장관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관은 이 서신을 통해 모든 시민들과 사업가들이 불법 건축을 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제 더 이상 국유지상 불법 건축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국유지를 침범한 건축물을 밝혀내어,
당장 건축주의 건설허가서를 폐기처분하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최근 훈센 총리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캄보디아 내 투자허가를 받은 모든 회사들이, 법을 준수하고 정부가 만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총리는 자신과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 도로상 불법으로 건물을 짓는 자들을 법으로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달, 써 캥 내무부 장관은 주지사들이 도로 인근 건축물을 체크하는데 매우 소홀하고, 사업주들이 인도를 사업장을 활용하도록 하여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었다.

이에 인권단체 리카도의 엄 썸 앗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도로와 공공시설을 점검하는 것은 좋은 일이긴 하지만, 건축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 이제야 와서 이러는 것은 좀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애초부터 정부의 허가 없이는 불법 건축이 진행됐을리 만무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