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P, 선거운동 제한 방안 모색

기사입력 : 2015년 09월 15일

써 캥 내무부 장관이 집권여당 CPP(캄보디아국민당)을 중심으로 오는 기초의회 선거운동 기간을 15일에서 10일로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총리이자 캄보디아 국민당 부당수인 써 캥 장관은 이런 법안이 오는 2017년 기초의회 선거 시 시내 치안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은 직접적으로 2013년 총선이후 CNRP(캄보디아구국당) 주도로 실시된 시위를 지적하며, 오는 기초의회 선거당시 선거운동단은 자신의 행정구역안에서만 행진을 해야지, 다른 지역까지 넘어가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CNRP측에서는 특정 선거구를 염두해 두지 않은 채 가두유세를 하려고 한다고 말하며, 이렇게 될 경우 정부의 통제가 어렵고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은 과거에 있어왔던 대형 가두유세행렬들이 경찰이 통제를 하기가 매우 과중한 일이었었다고 말했다. 장관은‘경찰들이 잠을 자기도 어려웠었다’라고 말하며 당시의 상황을 회상했다. 그는 경찰과 내무부가 성공적으로 선거유세행렬을 통제했었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

장관은 2013년 총선이후 부정선거를 비난하며 한 달 넘게 이어져 온 야권 지지자들의 시위로 인해, 캄보디아의 발전이 매우 크게 저지됐었다고 말했다. 장관은 이와 같은 앞으로의 선거에도 이런 행동을 한다면 야당의 행보가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려, 경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하며, 국가 경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런 일들 때문에 투자자들이 캄보디아 투자를 포기할생각까지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양당 선거관련 실무팀은 2006년도 기초의회법의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선거운동단은 투표일이전 15일 전부터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데 선거 운동 구역은 제한하지 않고 있었다.

한편 야당 소속의 옘 뽄이어릇은 야당의 이와같은 제안을 거절하며, 이런 규제가 정당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록 기초의회 선거가 민중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선거는 아닐지라도, 반드시 모든 선거는 민주적이여야 한다고 말했다.

섹 분 혹 NEC(선거관리위원회) 의장은 선거 운동 규제안이 CPP의 독단적인 결정이라는 말에 부인하며, 결정은 양당 협의 후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이 만들어지면 NEC에서는 이를 추진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오우 비락 정치 논객은 이번에 제안된 이런 사항이 마치 CNRP를 대상으로 기초의회선거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지는 것을 막도록 하는 것 같다고 하며, 전통적으로 CPP가 국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역량이 더욱 강했다고 말했다.

비락은 이런 법안으로 야당이 시내까지 가두시위를 하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으며, CPP가 이런 가두시위 중 하나가 정권교체를 위한 열망으로 번지는 것을 두려워 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유공정선거기구의 꼬울 빤냐 대표는 한편 이런 작은 선거가 군소정당에게는 TV나 라디오에서 선전을 할 필요 없이, 돈 한푼 쓰지않고 득세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13년 총선 당시 여당은 국회의원 전체 의석 123석 중 68석을 차지했었고, 야당인 구국당은 55석을 차지했었다. 그러나 야당은 선거 결과에 동의하지 않고 국회 등원을 1년 동안 보이콧했었다. /프놈펜 포스트에서 정인휴 번역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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