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인신매매 보고서, 순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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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작년에 이어 인신매매 순위에서 하위권을 차지했다. 이에 여러 NGO는 정부의 인신매매 퇴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위권을 기록한 것에 대해 놀라움을 표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캄보디아는 3년 연속으로 2등급(Tier Two)을 유지했다. 감시대상국으로 2년 연속 지정될 경우 최하위등급인 3등급(Tier Three)으로 자동으로 분류되야 하지만 캄보디아는 특별히 면제를 받아 2등급을 유지하게 되었다.

할리 버크할터 국제정의선교회 정부관계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캄보디아는 노동 매매에 부분에서 여전히 손봐야 할 것이 많지만 최근 데이터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인신매매 퇴치에 적극적인 정부의 지도력과 인신매매 범행에 대한 사법제도의 태도의 변화, 캄보디아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며 캄보디아가 2등급으로 분류된 것에 대해 보고서를 비판했다.

올해 초 국제정의선교회(IJM)는 캄보디아 내의 아동 성매매가 완전 퇴치에 가까웠다고 보고한 바 있다. 프놈펜, 시하누크빌, 시엡립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이들 중 약 2.2%만이 18세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셍 이우 엥 인신매매 반대 NGO ACTs 사무총장도 정부가 시민사회와 언론 압력과 더불어 캄보디아의 이미지가 훼손될 염려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인신매매 퇴치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정부는 인신매매 퇴치를 위한 4년 계획을 발표했다. 위장 수사를 통해 얻은 증거가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아 경찰이 수사를 꺼리는 가운데 이번 계획은 위장 수사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사라 피아사노 Winrock International 소속 관계자는 약속된 개혁과 실제 시행되는 과정 속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 관계자들이 작은 물고기를 잡듯이 주요하지 않은 사건들에만 집중하는 문제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정부의 계획이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초석이라고 주장하며 내년에 개혁들이 이행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이세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