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나누기] AEC 와 캄보디아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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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경제 공동체는 단일 소비와 생산기반 구축 / 경쟁적인 지역 경제 형성 / 균형있는 경제 개발 / 세계 경제로의 통합 이라는 4가지 명제를 가지고 준비되고 있다. 그 중 세번째 ‘균형있는 경제 개발’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자.

‘균형있는 경제 개발’은 크게 중소기업의 개발과 아세안 통합 이니셔티브 구축의 두가지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소기업 개발은 다음과 같은 세부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있다.
1.    회원국의 중소기업에 최적화된 발전모델 제시
2.    정보, 시장 진입, 인적자원 확보, 개발 기술, 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구축
3.    거시경제에 대한 경쟁력 강화 하기위한 금융, 재정 탄력성 강화
4.    아세안 개발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 증가

위의 내용으로 보아 아세안 경제 통합은 거대시장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일부 자본의 독과점 현상이나 대기업만의 생존을 방지하고, 장기적인 경제 자생력을 갖출수 있도록 중소기업 육성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회원국간의 경제수준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아세안 통합 이니셔티브’를 구축하여 국가간 개발 격차를 해소하고 ‘아세안 경제통합의 혜택’을 모든 회원국이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의 ‘중소기업 육성책’과 회원국가간의 경제격차를 감안한 ‘통합 이니셔티브’ 구축은 상대적으로 회원국중 경제적 열세에 있는 캄보디아와 같은 나라에는 절실히 필요한 내용이며 위의 정책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가에 중점을 두고 준비하여야 한다.
사실, 아세안 경제 통합이 캄보디아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많지 않다. 워낙 경제적인 하위에 있기에 ‘잃을 것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이 가능하지만, 이 나라의 경제적 추제가 누가 될 것인가 라는 경제 독립성면에서 본다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우리와 같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경제의 추체가 누가 되던지 간에 발전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으나 캄보디아인 입장에서 보면 그저 대자본의 경제식민지화 되는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살펴보면 ‘아세안 통합 이니셔티브’를 통한 지역격차 해소와 중소기업 환경 개선은 캄보디아가 ‘경제 식민지’로 몰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실천 과제임을 알아야 한다. / 김혁 (캄보디아 재경부 공인 감정평가사․ ․ 인포맥스 부동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