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국회, 임대차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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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캄보디아 국회에서 렌트비 인상문제로부터 근로자들과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통제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에 출석한 국회의원 104명 중 102명의 찬성 하에 임대차법 초안이통과됐다. 이 법안은 총 4조 11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법안은 주로 봉제공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한 렌트비 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작년 초 봉제공장 근로자 최저임금이 월 $128로 오르자 공장 인근 숙소들의 임차료도 덩달아 치솟아 올랐었기 때문이다.

뻰 빤냐 국회법무위원회장은 주택 임대차에 대한 적절한 법규가 생김으로써, 앞으로 민간 투자자들이 적당한 가격에 임대업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훈센 총리와 삼랑시 야당 총재가 지난 2월 의견일치 하에 제정이 착수된 이 법안은 앞으로 상원에 보내져 검토를 한 이후, 노로돔 시하모니 국왕이 반포를 하게 된다.#